시중의 모임 자리 소셜에서 최대 화제는 단연 가상 화폐와 강남 집값

지금 시중의 모임 자리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오가는 최대 화제는 단연 가상 화폐와 강남 집값이다. 가상 화폐 값이 수십 배 오르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자고 나면 몇 천만원씩 뛰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폭등이지만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어떤 이는 대박의 꿈에 부풀고,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언제나 이런 풍조는 있었지만 최근의 현상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300만명이 참여한다는 가상 화폐 거래엔 '누가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에 자극받은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10대 고교생까지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강남·서초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52%와 1.31%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강남·송파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당 무려 1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자산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서민층과 지방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진다. 청년들 사이엔 평생 강남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자조가 흘러나온다.

가상 화폐나 집값 문제는 언젠가 사회문제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 화폐 거품이 꺼지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파산이나 가계 빚 폭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집값이 하락세나 폭락세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자산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지 못하면 경제가 충격을 받고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가상 화폐와 집값 폭등의 공통점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상 화폐가 이슈화된 지 1년도 넘었지만 정부는 방관하다 갑자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꺼내 들었다. 반발이 크자 물러섰고 그 바람에 가상 화폐 바람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고 내놓아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15일 정부가 실명제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상 화폐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남 집값도 정부가 오히려 급등세를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냈다. 다주택자에게 칼을 들이대자 '똑똑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강남권에 집중됐다. 여기에다 자사고 폐지 방침이 '강남 8학군'의 기대 심리를 확산시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강남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결국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폭등과 경착륙으로 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다. 가상 화폐나 집값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서 사회에 불안과 불만이 퍼지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조선일보-